정부 부처 평가, 개각과 연계?

올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7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은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43개 행정기관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부 업무평가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평가결과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적절히 반영되도록 총리실에서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평가결과를 존중하되 탄력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가 수행한 부처별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개각과 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평가 결과는 중간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보면 좋겠다"며 각료 인선과 무관함을 거듭 강조했지만 우수 평가를 받은 7개 기관과 미흡 평가를 받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한편 청와대가 그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공기업 사장과 감사, 산하기관장의 경우 잔여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인사 대상과 폭이 주목되고 있다.

박정규(朴正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각 부처에 넘겼다"며 "이들 자료는 장관들의 인사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0여개 공기업 사장 및 산하기관장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등 임기가 남은 10여명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