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법 밤샘대치-국회 이모저모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의 처리와 관련, 여야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결국은 30일 본회의장 밤샘 대치로 이어졌다.

31일에는 여야 모두에 불만을 표시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3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합의했던 과거사법,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종합부동산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앞서 김 국회의장은 이들 안건의 심사를 새벽 3시까지 끝내도록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안건처리를 위해 속속 본회의장으로 입장,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대치했다.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대타협 가능성을 보였다.

오후의 여야 대표 회담은 국보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을 연내에 처리하고 사학법은 내년에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긴급 의총에서 합의안을 거부하고,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의 유지를 결정했다.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타협을 설득했으나 여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누르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천정배,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밤 9시15분쯤 국회의장실에서 재협상해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규택 의원은 야간 의총에서 "과거사법을 합의대로 처리하면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타협안 거부소식에 열린우리당은 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4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이에 한나라당은 곧바로 본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전제로 과거사법, 신문법안 등을 일괄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여당 측이 먼저 이를 번복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또다시 긴박하게 움직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곧바로 김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 의장도 잇단 절충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를 합의한 과거사법과 신문법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31일 새벽 3시까지 심사를 완료토록 지정하는 등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됐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