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극화 해소·內需 회복' 주력을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운용 방향 및 종합투자계획'은 연간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뼈대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가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악화'인 만큼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와 투자로 연결돼 경기침체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숫자상으로는 4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다 20~30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때문에 내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기보다 민간부문의 심리회복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 고용 창출도 민간부문 활력 회복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재원 조달 문제와 함께 미래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재정 확장정책과 저금리 기조 유지는 부동산 과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종합투자계획은 직업교육,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또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문제점은 경기 양극화 해소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를 반영한 경기 양극화 해소대책은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기업은 수출 호황 덕분에 수익구조가 좋아진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근로계층 사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에 제약이 크겠지만 극심한 내수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 수도권에 대한 배려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