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동반 성장'으로 천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하위계층간 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실천이다. 양극화 심화로 갈가리 찢긴 민심을 어떻게 추슬러 경제주체들이 성장에 매진하도록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양극화 심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하위계층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체감 경기' 온도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수도권은 수출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탓에 그나마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숨이라도 쉬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경제의 두 축인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고사단계에 직면해 있고 재래시장 상가도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는 가게가 늘고 있다. 게다가 수출 대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수출호황으로 거액의 연말 성과급까지 받은 반면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러니 내수에 의존하는 지방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하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내수 진작을 외쳐도 지방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회복은 불가능하다. 지방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는 말이다. 내수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옳다. 이에 앞서 먼저 지방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 회복은 요원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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