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부대 285곳에 폐기물 280만t 불법 매몰

경기북부·강원 밀집…매몰지 대부분 미등록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등 군부대 285개소에 280만t 가량의 각종 폐기물이 불법 매몰돼 있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히 폐기물이 매몰된 곳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매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 공무원연구모임인 '군 환경발전연구회'가 지난해 육·해·공군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전화와 설문지를 거쳐 표본부대 실측을 통해 조사한 폐기물 매몰지 실태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군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매몰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환경발전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매몰한 부대 대부분은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육군이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폐기물이 전체의 49%로 가장 많고 소각재와 일반쓰레기 순으로 묻혀 있으며 매몰지 76% 이상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1~5m 깊이로 묻혀 있는 폐기물은 표본 9개소에 대한 실측 결과, 침출수와 메탄가스 함량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폐 페인트가 그대로 담긴 드럼이 발견됐다.

또 매몰지는 민간인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진 국유지나 초지, 빈 집터이며 200m 이내에 지천이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00m 밖에 지천이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확률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러나 매몰지 대부분이 침출수 차단, 집수 및 처리시설을 비롯한 매립가스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285개 매몰지 중 256개소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매몰 폐기물을 그대로 둔 채 해당 부대별로 '안정화·유지 관리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29개소는 금년 내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몰 폐기물의 현위치 안정화·유지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부대는 폐기물의 종류와 매몰량, 매몰지 위치 등을 확인해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향후 부대이전,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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