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730조 원) 대비 2.85% 수준인 20조8천22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GDP의 2.79%인 18조9천412억 원이었던 전년도 국방예산에 비해 9.9%가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2005년 정부 예산(일반회계 134조3천704억 원)중 국방비가 당초 정부안대로 20조8천226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는 13조7천570억 원으로 66.1%를 차지했으며 전력투자비는 33.9%인 7조656억 원으로 책정됐다.
경상운영비는 전년 대비 0.7% 줄어든 반면 전력투자비는 0.7% 증가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가 2005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을 책정했던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국방부는 주요 전력증강사업 중의 하나인 SAM-X 사업비로 당초 387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국회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100억 원이 부활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나이키 지대공미사일을 독일의 패트리어트(PAC -2) 미사일로 대체하려던 SAM-X 사업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력투자 중 K-9 자주포의 경우 전년보다는 112억 원이 늘어났지만 사업초기에 과다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보다 150억 원이 줄어든 2천668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발칸포 성능개량 부문도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 대체 요인 등이 감안돼 전년의 408억 원보다 92억 원이 줄어든 3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