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으로 '希望제안' 실현해야

보수와 중도, 진보 진영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가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자며 '2005 희망제안'을 내놓았다. 사회적 대타협을 담고 있는 이 제안은 갈라져 싸웠던 보수와 진보진영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사회통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승자 독식'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심화됐다. 이 때문에 상시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념갈등, 빈부갈등, 지역갈등 등 갈등구조가 다원화하면서 나날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빈곤층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가 정치권에 정쟁 중지와 정책대안 마련을, 기업에는 사람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을, 노동조합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를, 지식인과 사회지도층에게는 사회통합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때마침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재계가 정부의 '경제 올인'정책에 화답해 경제 살리기를 선도하겠다고 나선만큼 노동계도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한국식 시장경제 모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나날이 비대해지는 수도권과 고사 직전인 비 수도권의 경제성장 격차도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선 매출 1조 원 이상의 '간판기업' 20개를 육성하자는 바람이 일고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 본사도 비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과 세수가 창출된다. 경제와 사회 민주화는 지방화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