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일자리 33만개 창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인터뷰, 기자 간담회, 건설인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올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규제완화정책으로 5% 경제성장률 달성, 일자리 40만 개 창출,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꼭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반=이 부총리는 7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후반으로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작년의 10만 개보다 많은 40만 개로 정했다"라며 "1/4분기에 올해 계획의 60%인 24만∼25만 개, 상반기에 연간 계획의 80%에 이르는 32만∼33만 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9천억 원으로 책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가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간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1분기 31% 등 상반기에 전체 계획의 66%에 이르는 3천3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부실기업은 조속히 퇴출되고 창업은 원활하도록 1천7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 개선 사업 재정이 1분기 37% 등 상반기까지 74%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해, 콜금리 추가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서민생활대책=이 부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 원금감면을 검토하고 학자금 보증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대학생의 3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부채상환에 쓰여서는 안 되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금감면은 재판 등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학자금 보증기금에 대해 기관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할지 검토 중이며, 이 기관을 통한 지원대상은 대학생의 30% 수준으로, 자금상환기간은 거치기간 7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규제=이 부총리는 또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는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중형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하고 시중의 유휴자본과 업계의 기술을 투입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