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속대책 절충

행정중심+다기능 복합도시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가 10일 행정과 교육·문화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충남 연기·공주가 대상 지역이며 당장 올해부터 2만2천10만 평 규모의 토지 매입에 나선다.

◇정부 입장=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단일 안을 이날 내지 못했다

이유는 정부 부처 간 협의부족을 들었다.

위헌 우려 때문인지 "추가적인 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책위는 현행 신행정수도 특별법 조문에 담긴 '행정수도'나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역할'이란 표현을 삭제, 위헌 시비를 줄이는 대신 '자족기능과 행정기능 강화'라는 조항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국회 특위에 전달했다.

또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야 입장=크게 이견이 없지만 오는 27일까지 각 당의 후속대책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공정거래위 등 경기 과천에 밀집한 경제부처를 모두 옮기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한나라당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과천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처리문제와 주변 지역 발전 방안이 나온다면 한나라당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복합도시 규모도 50만 명 안(열린우리당)과 30~40만 명 안(한나라당)이 맞서고 있으나 절충이 가능한 사안이며, 외교·통일·국방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대상에서 제외키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감사원 등 사법부의 경우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모두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특위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행정기능과 교육·과학·문화 등 기능이 복합되는 다기능 복합도시로 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행정기능을 담당할 관련부처를 어느 정도까지 이전할 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