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안그래도 힘든데…"

"채용에 안전설비까지" 난감…정부지원 늘려야

23명 전 직원이 정신지체이거나 지체장애인인 종교용품 제조 공장인 ㅇ사. 1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회사 대표는 1992년부터 장애인만 고용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장애인 4명이 숨진 경북 칠곡 (주)시온글러브 화재 참사 후 직원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거기에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애인 고용업체의 안전 설비 및 관리 감독 소홀을 문제삼고 나서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ㅇ사 사장은 "모두가 꺼려하는 장애인을 채용하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장애인 고용업체들로서는 소방법에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같은 정부지원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원 60여 명 중 35명이 청각장애인이거나 경증지체장애인인 장갑 제조업체 ㅊ섬유도 5년 전부터 장애인 채용을 시작했지만 화재에 대비한 마땅한 대피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권고안이나 소방법에 맞추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3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모두 7~8개 업체 정도. 택시회사, 기념품 제조, 전자부품 제조 업체 등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1명 채용당 30만~60만원 정도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시설지원금으로 최고 15억까지 연이율 3% 융자,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 경우 3억원 정도를 무상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용업체측은 이 정도 규모의 지원금으로는 화재 대피 시설이나 통로, 편의시설, 관리감독자 고용 등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촉진공단 관계자는 "수익이 목표인 기업에서 저리 융자해줘도 장애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 장애인 노동 여건을 개선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지만 무엇보다 업체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기피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장애인연맹 관계자는 "이번 시온글러브 참사는 충분한 시설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 노동자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사고로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상현기자 ss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