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3섹터' 헛돈만 펑펑

'경영초보' 공직출신 사장 부실 키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 법인 대부분이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능력이 없는 공무원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거나 이미 민간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진출한 때문. 여기에다 운영비 변칙 조달, 접대비 과다 지출, 과도한 임금인상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쟁력 없는 '제3섹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골프장 건설,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선점하고 있는 분야에 진출하는 바람에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가 97년 코오롱 등 16개 민간기업과 함께 설립한 (주)부산관광개발(자본금 150억 원)은 태종대 유람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도 유원지 사업을 위해 설립됐으나 이미 인근지역인 용인·수원 등에 대형 유원지나 놀이공원이 있어 애초부터 사업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광명시는 음반유통회사에 출자했으나 MP3 시장 확대 등으로 음반시장 규모가 위축되면서 자본을 모두 날렸다.

대구시가 출자한 복합화물터미널은 기업경영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뽑아 부실을 키운 케이스.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현재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곧 청산할 예정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인천시는 출자회사의 사업성과가 없는데도 현물출자한 토지를 매각해 운영비(51억9천500만 원)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원랜드 등 5개 법인은 98년 이후 지방공사·공단에서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접대비를 한도보다 최고 10.4배나 지출했으며, 임금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는 현재 자본잠식액이 100여억 원인데도 경영혁신 조치없이 농협직원을 파견받고 이들의 보수를 자체직원의 3배(7천2백만여 원)로 인상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는 EXCO 설립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다시 EXCO에 부당 증여해 공유재산 감소를 초래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에서 출자한 우선주 100만 주를 자기주식으로 매입함에 따라 시의 지분율이 지방공기업법상 제3섹터 법인요건(출자지분 50% 미만)을 넘는 52.38%로 높아지자 실질적인 공유재산 감소가 없는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 출자시 취득한 주식 99만 8천1백여 주를 EXCO에 증여해 소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의 지분율은 2.42%(47만5천3백여 주)가 감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감소를 가져왔다.

현재 출자에 따른 취득주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민간법인에 무상증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당시 주식 무상증여가 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회계법인의 자문도 받은 상태였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