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채 69조원 발행…잔액 228조원에 도달

정부는 올해 69조1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연말에는 국채발행 잔액이 227조9천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경기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 및 재정증권발행한도를 작년의 8조 원에서 올해는 18조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장기채 시장안정과 저금리 기조를 위해 오는 17일 발행키로 했던 10년물 3조1천800억 원어치 가운데 1조5천억 원어치를 5년물로 바꿔 24일 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채 발행 예정액은 국고채 59조4천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2천억 원(10억 달러), 국민주택채권 8조5천억 원 등 모두 69조1천억 원이다.

정부가 올해 국채를 한도 내에서 전액 발행하면 올해 말 국채발행 잔액은 227조9천400억 원으로 작년 말의 183조3천821억 원보다 24.3%나 늘어나게 된다.

국고채로 조달되는 자금 가운데 45조6천억 원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13조6천억 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 21조9천억 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5조7천억 원 등 신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13조8천억 원은 기존 국채 상환에 이용된다.

정부는 또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 국가 신인도 제고와 한국경제 홍보에 활용하고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기존 국민주택채권 상환(3조8천억 원), 주택 건설 및 주택수요자 융자자금(4조7천억 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국채발행 규모와 시기 등은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기조 유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한은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작년 8조 원에서 올해는 18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되 저금리기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장기채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10년물의 1월 발행계획을 변경했다.

정부는 당초 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 2조 원을 포함해 10년물 3조1천800억 원어치를 오는 17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5천억 원 등 1조6천800억 원어치만 발행키로 했다.

나머지 1조5천억 원어치는 10년물에서 5년물로 바꿔 오는 24일 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채 가격변동 위험의 헤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10년 국채선물 상장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국채 발행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10년 이상 만기의 국채발행을 고려키로 했다.

또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스트립채권, 원금과 표면금리가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연동 국채 발행을 각각 검토하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7월1일부터 면제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