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일문일답

"권력이 기업 흔드는 시대는 지났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처리, 남북관계와 경제난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남북 정상회담 관측과 기대가 많다.

남북 특사 파견 주문도 나온다.

▲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희망일 뿐이며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대가 응하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또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가능성 낮은 일에 자꾸 목을 매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가능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진전된 방안은 있나.

▲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안에서 최선 다하고 있다.

부정·비관하고 싶지 않다.

부정적인 전망이나 다음 대비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성사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경제성장이나 고용은 정부노력 만으로 안된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기업인과 개별적으로 만나실 의향은.

▲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재벌총수 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독려하라는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제왕적 시대나 할 일이지 민주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청산문제의 입장은.

▲생각은 생각대로, 정책은 정책으로 평가해 달라. 두 사안 모두 국회에서 토론과 의견을 통해 결정될 문제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정책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연말 여당 지도부와의 만나서 한 얘기("차근차근 처리하라")는 덕담수준에서 한 말이다.

당에서 결정하고, 일절 관여하지 않겠으며, 정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포괄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었다.

앞으로도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 6자 회담 전망은. 또 자이툰 부대가 언제까지 주둔할 계획인가. 납치 한국인 2명 정보 있나.

▲납치문제는 아직 저도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도 확인중이다.

6자 회담이 열릴 조건은 형성됐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은 예측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 평화와 질서·안정이 목적이며, 미국과의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 또는 함께 파병한 여러 나라가 참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우리 부대가 철군하는 시점일 것이다.

- 집권 3년차에도 불구, 성장과 분배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배타적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정책 기조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데 잘사는 나라는 두가지 다 잘하고, 못사는 나라는 두가지 다 시원찮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우리의 정책결정 과정이다.

-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일본 국왕의 방한 의견은?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른다.

어떤 용어를 써야할지 이 부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양해 바란다.

일본 천황의 방한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이미 초청상태이며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 그대로 이다.

언제든지 방한하신다면 최고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 교육부총리 인선 파동 이후 김우식 비서실장을 경질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노선과 닿아있나.

▲ 인사수석은 소관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들끓어 국민께 사죄하는 뜻에서 한 인사조치다.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 얘기를 하는데 노선하고 이번 문제는 관계없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게 오히려 국정에 도움이 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개혁적으로 보니, 비서실장을 덜 치우친 사람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 교육 부총리 인선과 대학 정책 방향은.

▲ 대학은 시민교육이나 과거의 공민교육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을 세워 공교육으로 책임져 나가는 것은 중등교육이고 평준화 교육이다.

기업인을 만나보니 (임원선발에서) 마음에 쏙드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교육부총리 인선이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학교육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이 경제·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두루 반영돼야 한다.

-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의 기용때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 청와대 밖의 다른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이다.

정부내 부패방지위와 공직자윤리위가 있다.

부패방지위가 좋다고 보는데 실무적으로 연구해 결정하겠다.

국무위원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집권 3년차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가 2년만에 성과날 문제라면 의욕적으로 내걸지도 않았다.

5년 임기전까지도 성과가 가시화될까 생각하며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그 이상 가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했고,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채택됐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도이전문제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열심히 활발하게 협상 중이어서 결론을 불쑥 내놓으면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만큼 기다려 달라. 김태완기자 kimchi@im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