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노 대통령 연두회견 "올해는 선진한국 새 출발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하고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며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기조를 실용노선을 바탕에 깐 '경제 올인'으로 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적극 제안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사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과 관련, 자신의 잘못이라고 강조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한 인사검증 등 시스템 개선을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밝혔고 그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행정수도문제와 관련,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2년 만에 성과가 날 일이라면 그렇게 의욕적으로 내걸지 않았을 것"이라며 "5년 10년 가야 성과가 나는 정책이기에 더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협상도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불쑥 내버리면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며 "조정결과를 기다려주면 행정수도문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모두 대역사가 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해 "경제 잘하는 나라에서 성장을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고 분배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극심한 소비 부진 대책으로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심화돼 온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고 3만 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