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첫 수혜자 3명 나와…관련제도는

'빚의 덫 탈출' 꿈은 아니다

밑바닥 생활 탈출을 위한 서민들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가운데 지난해 대구지법에는 1천54명이 개인파산을 신청, 375명이 면책결정을 받았고 최근 개인회생 첫 수혜자 3명이 나왔다.

대구지법엔 요즘도 하루 평균 개인회생 20여 건, 개인파산 10건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문의 전화가 폭주, 직원들이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법원에서 이뤄지는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에 대한 정의, 신청절차 등을 살펴본다.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 소득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 취득하는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 재산이 된다.

다만 법원의 파산선고 후 나머지 빚의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분·자격을 상실하므로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자격이 제한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5년간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는 원금을 변제해주는 제도.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오랜 기간 채무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제가 일정수입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변제 불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 법원을 찾는 신용불량자 중 3분의 1 정도만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이 있다.

◇제출서류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 6가지. 모두 중요한 서류이지만 진술서와 채권자일람표 작성을 잘해야 한다.

특히 누락된 채권자가 없도록 기재해야 한다.

카드발급의 경우 은행카드라 하더라도 은행 주소가 아닌 카드사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써야 한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중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과 변제계획안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절차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후에 심문(재판)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식은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돼 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통상 파산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는 6, 7개월이 소요된다.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내려진다.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채권이의신청을 받아 3개월 이내 채권자집회를 열고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면책결정이 내려진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린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