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은 작전능력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은 병력 감축에 이은 '작전 능력의 향상'에 있다고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가 1997~2002년 국방개혁에서 징병제를 끝내고 모병제로 이행하면서 군 병력을 60만 명 이상에서 45만5천 명으로 감축했다"며 "병력을 줄이는 대신 효율적 구조가 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전 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따라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가 인원 감축, 장비 현대화 방향으로 가면서 직업 군인들의 반발도 있어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역시킨 후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느냐가 숙제였다"며 "이런 문제에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양국 정상의 엘리제궁 오찬 때 미셸 알리오-마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노 대통령 옆 자리에 앉아 군 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프랑스의 국방개혁에 노 대통령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다.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관련 사항을 수시로 본국에 보고했고 지난해 말에는 이 문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프랑스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알리오-마리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해 알려 드리겠다고 말한 만큼 때가 되면 프랑스 설명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국방개혁은 국방부 소속 전략총국과 총리실의 행정총국이 함께 추진하는데 특히 전략총국의 국장은 외교관 출신 민간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