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트남파병 '브라운각서' 공개

외교통상부는 17일 한일협정 문서와 함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관련 문서인 '브라운 각서'도 공개했다.

이 두 문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반인에게 전격공개됐다.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양해사항들을 각서로 정리해 당시 브라운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1965년 10월 국군 1개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지난 66년 2월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앞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장을 요구하는 선행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고 미국 정부는 14개 조항에 걸친 보장과 약속을 각서의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한 것이다.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에는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실질적인 국군 전반의 장비 현대화 △보충병력의 확충 △추가파병 비용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 군사원조 이관 중지 △차관 제공 △한국의 대베트남 물자·용역 조달 △장병 처우개선 등이 담겨 있다.

미 측은 이 각서에서 "주월(베트남)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하며 주월 한국군 전원에 대해 해외근무수당을 양국 간 합의된 바에 따라 부담하고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적었다.

미 측은 또 "(한국군) 추가병력의 파월과 한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따라 소요되는 순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 측은 아울러 "1966년도 재정안정계획의 시행결과에 따라 적당한 대우, 월남공화국에 대한 수출의 지원 및 기타 개발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500만 달러의 프로그램 론(차관)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90년대에 이미 이 문서의 영문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야 공개하게 된다"며 "베트남전의 종결 시점인 1975년을 기준시점으로 해 2005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