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규모 국제원조 안된다"

UN보고서

북한처럼 통치 수준이 낮은(poorly governed)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원조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유엔보고서가 17일 나왔다

'개발에 투자하는 것(Investing in Development)'이란 제목의 3천 쪽짜리 이 보고서는 유엔 빈곤 타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유엔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002년 삭스 교수를 지명,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2015년까지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과 미얀마, 짐바브웨, 벨로루시 등을 통치수준이 낮은 빈국들로 분류하고 인권 남용으로 광범위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제사회가 통치수준이 높은(well governed) 빈국들에는 '신속 지위(Fast-Track Status)'를 부여, 개발원조를 크게 늘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말리, 부르키나 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예멘 등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국가들에서 10억 명이 하루 1달러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18억 명이 2달러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지도자들이 가난과 굶주림, 질병을 막기 위해 채택한 유엔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의 목표에는 하루 1달러로 연명하는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축소, 전 세계적인 초등교육 달성, 모자 사망률 감축 등이 포함돼 있다.

삭스 교수는 "지구상에 분명한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기본 수단에도 접근하지 못한 채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국가들에서 침대를 감싸 모기를 차단하는 망(網)을 제공하기만 해도 올해 말라리아로 죽어갈 100만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삭스 교수는 밀레니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세계의 부자 국가들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0년에 선진국들은 국내 총소득의 0.7%를 개발원조에 사용키로 동의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실천하는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개발원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0.15%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벨기에와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등이 2015년까지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며 모든 선진국이 이 같은 시간표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2015년까지 밀레니엄 목표가 달성된다면 5억 명 이상이 극빈상태에서 벗어나고 3억 명이 기아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수억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