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구납품 비리 '만연'

경북교육청의 교구 납품 비리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6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23개 전 시·군 교육청이 관련됐으며, 음악·체육·과학교구와 가구류 등 학교 물품 전반에 걸쳐 납품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영(민노당)·복기왕(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전공노 경북교육청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속된 교구 납품업자 최모(65)씨가 나머지 17개 교육청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교구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또 "시중가 5만원짜리 투포환을 15만 원에 구매하는 등 학교 물품 구매 전반에 걸쳐 특정 업체의 독점은 물론, 구매가 조작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과 비대위 측에서는 오는 1월말 감사원의 도교육청 감사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2월 중으로 교구 납품 전반에 대한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해 도교육청에 시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운환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정부 공인된 가격 정보지에 따라 물품을 구매했으며, 공무원이 모든 가격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구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구 납품 비리는 지난해 9월 경찰의 수사로 최씨가 구속되고 6개 지역 교육청 공무원 10명이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지난해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