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北, 폭정의 전진기지...다른 길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8일 북한을 '이 세계에 잔존한 폭정의 전진기지'중 한 나라로 들고, 6자회담을 통해 우선 핵문제를 해결한 뒤 역시 6자회담 틀을 활용해 북한의 '폭정' 체제 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되면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것임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방북 미의원단이 전한 북한의 회담 복귀 용의와 관련,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다"며 "북한의 말은 항상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와 함께 "거듭 말해두건대 한미 동맹은 매우 강력하며, 현재 논의 중인 군사력 재배치에 따라 기술적으로 더욱 첨단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어떠한 (무력)행동 혹은 행동 시도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을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이웃에 있는 '문제(problem)'라고 규정하고 "지금 우리의 우선목표는 핵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며, 그 연후 6자회담을 통해 이 위험한 정권을 관리하는 더 폭넓은 문제도 다루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관리(manage)'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이날 북한에 대해 '폭정의 전진기지' '공포 사회' '위험한 군사강국' '위험한 정권' '매우 폐쇄되고 불투명한 사회' '이웃에 존재하는 문제(국가)' ' 굶주림과 압제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주민들' 등으로 묘사하고 "( 북한이)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체제변형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정권과 일반주민 간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

라이스 지명자가 북한을 '폭정의 전진기지'라거나 '공포 사회'로 지칭한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