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력구조 개편 문제 논의키로

정치권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박명광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연구원장인 박명광(朴明光) 의원은 19일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을 요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15개 중점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임채정(林采正) 의장에게 보고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정치 하한기' 때면 으레 불거지는 사안인 데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론화 여부는 극히 부정적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질문에 "참여정부 임기와 대통령 선거가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의 하나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정치쟁점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또 여야 모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현존하는 정부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나눌 수 있으며, 중점 연구대상인 대통령제도 중간형,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러 유형의 권력구조 문제를 모두 다뤄보겠다는 뜻으로, 연구원 내 각 팀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연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임 의장이 신년회견에서 '경제 올인'을 선언한 마당에 생산성 없는 권력구조 문제에 정치권이 손을 댈 경우 국민여론이 등을 돌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한 당직자는 "개헌논의를 당장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장기 연구과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