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그 배경과 파장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저격사건은 당시 동족이

면서 적대관계인 남과 북, 거기에 숙적인 일본이 엮인 삼각관계의 '흉사'라는 점에

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일양국 모두 사건후 1백일 이상을 수사했지만 결론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 이

를 잘 말해준다.

한국 측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범죄라고 본 반면 일본 측은 '남한내 혁명을 위

한' 망상에 사로잡혔던 문세광의 단독범행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저격범 문세광이 사건 직후 체포돼 128일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더

는 말할 수 없기에' 실체적 진실규명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국내의 여러 사가(史家)들은 이 사건이 육영수 여사 절명이라는 현실

이외에, 특히 한일 양국이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시각을 보이

고 있다.

1973년 8월 당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납치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박정희 정권이 이른바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돌파하려 했으며, 일본

측도 분명한 실체 규명보다는 정략적인 타협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은 골자는 이렇다.

1972년 10월 유신정권 출범 즈음에 신병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동포들과 함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

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하자 그에 당황한 박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한민통 결성식

일주일 전인 1973년 8월8일 납치를 강행한 것.

사건 직후 일본 측은 납치사건의 범인을 주일 한국대사관 김동운 1등 서기관 등

일당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정권이 그 배후라고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박 정권은 납치 자체가 실패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범행 일체가 백일하

에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도덕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점에서, 특히 일본에게는 '

낯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이게 바로 한일 양측의 '거래'가 시작되는 배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1974년 8월15일 저격범 문세광에 의한 박 대통령 저격사건이 발

생한다.

사건 직후 저격범이 문세광이라는 재일 한국인으로 요시이 유키오라는 이름의

일본여권 소지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노신영(盧信永) 외무부 차관은 우시로쿠

(後宮)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측이 일본인도 아닌 문세광에게 일본 여권을 발

급해준 것은 분명히 일본측에 하자가 있다"며 발급 경위를 추궁한다.

한국 측의 '강공'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일본 측은 '재일 한국인의 범죄로서 일본 정부는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없

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 측은 들끓는 반일감정을 내세우며 김종필(金鍾泌) 국

무총리까지 나서 일본을 몰아부쳤다.

이에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까지 없다고 한 것은 지나쳤다"며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한국 측은 김 총리가 당시 다나카(田中) 일본 수상에게 친서를 보내 "

한일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 하면 김동조(金東祚)

외무부 장관과 국회까지 나서 한일 관계를 우려했다.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까지 나선다.

그 해 8월30일 박 대통령이 우시로쿠 대사를 불러 사실상 '단교 위협'에 가까운

대일 강경조치를 전했다. 그 내용에는 이른바 문세광 사건을 대하는 일본측의 태도

로 우방국 여하를 판단하겠으며 일본 측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간

기본조약도 재고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대사를 부른 것은 극히 드문 일로 통상적인 외교경로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은 양국관계를 우려, 한국 측 요구대로 자국내에서 문세

광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수사결과, 그 내용이 한국 측과 상당한 거리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세광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유로 수사를 영구미제로 남겨

둔 채 서둘러 종결한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동운 1등서기관에 대

한 수사도 벌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외에 박 대통령 저격사건은 국내 정치적인 역학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는 지적이다.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물러난 자리에 임명된 신직수씨가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옷을 벗게 되며 그 몇년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

게 될 김재규씨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며, 대통령 경호실도 일명 '피스톨 박'으로

통하던 박종규씨가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차지철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차지철 경호실장은 별도의 정보라인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보부의 보고를 가

로채는 '월권'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중앙정보부장의 위상은 쪼그라들고

경호실장은 팽창하는 권력중심 이동이 생기게 됐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

이다.

이러한 왜곡된 권력구조가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토양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