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국가적 구조조정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는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를 인구 추세에 맞춰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경보다. 고령화'저출산 추세는 오래 전부터 예상돼 온 일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 속도가 훨씬 가팔라지는 데서 더 이상 한가롭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 여기서 불과 8년 후 2026년엔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는 올해 1.19명으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면 15년 뒤 2020년 총인구는 4천995만6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가 많아야 대국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문제는 고령화다. 올해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이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당초 2036년 적자가 되고 204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런 추세면 고갈 시기가 2040년대 초반으로 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례 없는 재앙에 대처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약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축복 속에 아이를 낳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육아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를 늘려 노인들을 생산 인구화하는 등 노령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기차는 이미 마주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 미증유의 난제를 극복하고 고령사회를 복지로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정부'민간이 힘을 모아 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