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한일수교협정 문서공개 파문

정부가 지난 17일 1965년 체결한 한일수교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한 이후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개인청구권 소멸을 제안하는 등 '졸속·구걸외교'를 펼쳤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일수교협정 문서를 둘러싼 이 같은 파문은 최근의 사회적 이슈였던 과거사 정리 논란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된 상태다. 굴욕외교 아니냐는 비난에서부터 피해 보상액을 중간에 정부가 유용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한일협정 체결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팔레르모'(엠파스)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일본과의 수교 이면협상으로 준 보상금으로 경제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혜택을 못받고 평생 가난 속에 허덕이다 돌아가신 분, 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며 "박 정권때 출세하고 돈 번 재벌들과 각료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soonkang2003'(야후미디어)과 'kihfd'(미디어다음)도 "한일협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재가 잘못한 것"이라며 "일제 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당시 굴욕적으로 협상을 한 김종필을 구속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를 공동묘지로 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ungdami'(야후미디어)는 "무슨 권리로 피해보상금을 대신 받아 경제발전에 썼나"라며 "후손들은 께끗함을 원하며 역사는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협정이 우리 바다도 팔아먹었다"라고 주장하는 '동천비설'(미디어다음)은 "협정서가 보여주듯 독도문제를 양보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 차례 한일어업협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네티즌 '앗싸'(미디어다음)도 "일본이 지금껏 독도에 대해 드세게 나오는 이유는 다 한일협정 때문"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을 물리치고 근대화의 기틀을 닦은 노력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네티즌 'chy0k'는 "굶주리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후손을 위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데 박 대통령의 공은 과를 덮고도 충분히 남는다"라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만 헐뜯고 편히 쉬게 하자"라고 주장을 폈다.

'ldy4616'(네이버)도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박정희나 그 당시 정치인들을 무엇 때문에 욕하나"라며 "당신이라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제개발에 쓰지 않겠느냐"라며 박 전 대통령 등을 옹호했다.

이와는 별도로 네티즌 'mdc4607'(야후미디어)은 "지금와서 과거사 들추기는 박 대통령과 야당 박대표의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며 제발 민생경제나 좀 챙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야후미디어의 설문에서 네티즌들은 국가 간에 끝난 회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일 협정에서 당시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굴욕회담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설문(총 2만6천712명 응답) 에서 62%인 1만6천519명이 '국가 간에 끝난 회담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설문에서 36%인 9천714명은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 2% 479명).

또 '한일협정 개인 보상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미디어다음의 즉석투표(3천979명 참여)에서는 49.2%인 1천956명이 '개인보상에 대한 정부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 보상은 종결된 사항이므로 독도 문제 등에 힘써야'한다는 대답은 47.4%인 1천886명에 달했다. (판단유보 3.4% 137명).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사진: 19일 오전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집 앞에서'한일외교 전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