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4천171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 디지털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4천171억 원을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또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현행 '벤처 확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부처의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IT분야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행정·지식 데이터베이스(DB) 확충, 교통·물류시스템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총 4천171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당초 종합투자계획의 IT부문 예산인 2천991억 원에 지식DB 사업과 통합전산환경구축 관련 사업비인 1천180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국력강화대책 추진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67%인 2천800억 원을 조기집행키로 하고 1/4분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센터를 통합관리하는 '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DB표준화, 기상청의 기상정보 DB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벤처확인제도가 올해말로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마련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가운데 코스닥·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창투사 설립요건 완화,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과제를 1/4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외에 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일정, 시험가동 기간 등을 감안해 2/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이외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환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모두 포함시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200∼300개 업체에 총 1 천여 명의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의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말농원 등 부대사업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자본과 전문경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농민 출자지분한도를 종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턴제와 대학생 창업연수, 농업인 등록제 활성화 등으로 창업농을 적극 육성하고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종사자로서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농업인에 준하는 건강·연금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