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을 찾아서

여러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년기에 달했을 때, 서로 많이 다른 천분에 의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분업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이다. 예컨대 가장 인연이 먼 인물 사이의 차이, 즉 철학자와 거리의 짐꾼과의 차이도 천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습관이나 관행, 교육에서 오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와 6세 내지 8세가 되기까지는 그들은 아마 서로 대단히 비슷하여서 그들의 양친이나 동무들도 그들에게서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나이 또래 또는 그 후 멀지 않아 그들은 아주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때 재능의 차이가 눈에 띄게 되고 점차로 그 차이가 크게 되어서 드디어 철학자의 허영심은 자기와 짐꾼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도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하고 교역하고 또 교환하는 기질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생필품과 편의품을 스스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재능상에 어떠한 대단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직업상의 차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국부론'에서

△경제학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연구 분야는 크게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 경제학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 주체의 선택과 개별 시장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거시 경제학은 경제 전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생산량, 총고용량, 물가 수준, 국제 수지 등 경제 전반에 관한 지표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경제 정책의 변천 과정

경제학을 완전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인정받는 아담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의해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나 기타 경제 단체의 어떠한 간섭과 통제도 배제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수요'공급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며 비정상적인 수요나 투기 등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공공재 생산의 기피, 소득 불균형, 독과점 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독점 단계로 접어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는 대공황을 초래,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29년 미국의 월가에서 주가의 폭락으로 발생한 만성적 불황은 공황을 수반하면서 전 세계에 파급됐다.

수정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대립과 공황, 실업, 전쟁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과 경제 제도 수정 등에 의하여 개량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 시도된 노사 협조적 경영 관리 방식,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복지국가 정책 등을 선구적으로 본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비효율을 낳아 결국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규제, 고용 관련 규제와 정부의 보호 장치 철폐를 요구하며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현실화했으며 90년대 이후 호황을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각국에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 개방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저성장과 고실업 문제 해소는커녕 빈곤의 악순환만 가져온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시장 질서하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정부의 규제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서강대 수시모집)

△시장 경쟁 원리가 잘 작동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서울대)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장'단점을 말하시오.(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