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비전 2005위원회'는 임채정(林采正) 의장이 연두회견에서 제시한 12가지 대국민약속과 관련, 여야간 '무정쟁의 해' 협약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우리당은 26일 서울 영등포 당사 앞마당에서 '희망 2005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강길부(姜吉夫) 의원이 나서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광역·기초자치단체 협의회장단과 만나 인사권·재정권· 행정사무 이양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보완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또 임 의장이 연두회견에서 언급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후원금 모금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지방정부간 절충을 벌여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법 개정안을 성안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禹元植) 의원의 주도로 가칭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만들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간 협약=김부겸(金富謙) 의원이 나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위한 여야간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무정쟁을 위한 세부 각론으로는 △당론 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와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 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 여론검증을 위한 TV토론 관례화 △의총과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상호 방문을 제안했다.
또 의회주의 원칙과 여여관계 개선을 위해 유명무실화된 '국회개혁특위'를 문석호(文錫鎬) 의원의 주도로 재가동키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금융권-중소기업 협약=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金振杓) 의원과 산자부 장관 출신의 정덕구(鄭德龜) 의원이 협약체결 역할을 맡았다.
납품 단가 현실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금감위 관계자를 불러 기술력은 있으나 내수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26일 오전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희망 2005 선포식'에서 임채
정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희망2005'를 연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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