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憲辯이어'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출범

지역 변호사 직능단체 활동 활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25일 출범식을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제3의 변호사 직능단체가 탄생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3개 단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지역 변호사들의 변호사 직능단체 참여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한 시변에도 4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직 변호사들의 참여가 미약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민변

1988년 5월 28일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을 극복,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하고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창립됐다.

대구지부는 2004년 5월 1일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지만 회원들의 참여 열기는 어느 지역보다 높다.

현재 회원은 18명. 최근 지부장을 맡았던 최봉태 변호사가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김준곤 변호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권미혜·박선아 변호사 등 대구에 있는 2명의 여성변호사가 모두 민변에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매주 수요일 점심 모임과 정기 월례회를 갖고 있으며 대구지역 인권 상황 감시와 소외계층 소송구조 활동을 벌인다.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도 민변의 특징이다.

◇헌변

1998년 4월 22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식에 대한 경고와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수행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보수세력의 의견을 담아내는데 주력한다.

대구에선 유병갑 변호사가 이끌어왔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지부 차원의 활동보다는 전국적인 활동이 더 많다.

현재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 헌변 회원 가운데 대구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점도 특이하다.

그만큼 지역 재야 법조계의 시각이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회원 대부분이 재조 경력을 가진 점이 민변과 대별된다.

인적 연결이 잘 돼 있는 편이고 판례 연구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변

민변과 헌변이 체제 논쟁에만 몰두하거나 권력화 내지 정치집단화 하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소외된 계층 이익 대변과 시민의 인권 보장·권력 비판 감시하는 새로운 법률 전문가 집단을 표방하고 나선 신생 조직이다.

기득권 수호자로서가 아니라 전문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지식과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변호사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사법연수원 16·17기가 중심으로 한창 조직을 확대하는 중이다.

대구경북에서는 현재 4명이 참가했고 또 다른 한 명이 참여의사를 정식으로 밝혔으며 3, 4명 정도 추가 합류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이 10명 정도 확보되면 지부를 결성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