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총리 인선은 '부담 큰 모험'

인선을 싸고 논란과 파문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공석 상태가 20여 일이나 계속돼 온 교육부총리 자리에 '참여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되자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청와대는 시대 변화에 맞고 교육 개혁을 추진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내세우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을 떠올리면 납득이 되지 않는 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 현실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발등의 불'이며, 이와 연관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반교육적 사건들이 잇따르는가 하면, 대학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 수장은 전문성'능력'도덕성 등을 엄정하게 짚고 난 뒤 뽑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 관료 출신에게 교육 정책의 지휘권을 맡기는 건 '부담이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시절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 분야였는데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던가.

노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교육도 산업'이라는 인식의 소산인지 모르나, 그런 경쟁력만 우선시하는 건 분명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그러지고 뒤틀린 우리 교육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전문성과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교육'시민단체와 야당이 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논리만 내세울 경우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 속성과 가치가 흔들려버릴 수 있다는 점부터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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