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동 "기아車 노조 국민앞에 사과해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8일 "기아차 사태 해결

의 첫 실마리는 노조가 국민 앞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교섭에

응하지 못하고 노조에 끌려다닌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8회 경총 연찬회'에서 '2005년 노

동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주무장관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

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기아차 사태 해결의 'ABC'를 제시하면서, " 노

조와 노동단체가 비리를 희석시키거나, 정부 음모설 등을 제기하며 변명하지 말고

어두운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 국민앞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노조 책임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노조와 노동운동 전체를 매도하기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운동을 더 건전화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건강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

력하는 것이 'B'이며,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

도적 장치와 노조에 대한 사회적 장치 마련 등을 협의하는 자세가 'C'"라고 설명했

다.

그는 "임단협 때마다 노조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안되는 것을 다 올

려놓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관행도 올해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사용자도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합리적으로 교섭에 응한다면 노사관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측이 그때 그때 노조의 압력을 회피, 모면하기 위해 노조에 끌려다녀온

관행이 누적되면서 (기아차 사태와 같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면서 "사측이 법

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경영계가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사후약방'식으로 대처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경

영계가 보다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법과

원칙을 일탈하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비정규직 입법, 임단협,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적지 않은 현안이 산

적해 어두운 노사관계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노사가 기본 원

칙과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이같은 기조가 유지

된다면 오히려 올해 노정.노사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사 관계 로드맵과 관련, "그동안 각 주체간 이견으로 진척이 거의 없었

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의 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노사정 대화.협의를 중시하면서도 협의가 안되더라도 입법

을 추진, 올해 안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의 법제화를 완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유연성을 제고하되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는 보호, '유연한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

이 골자"라며 "고용의 유연성을 사용자측에 부여하되 정규직과의 현저한 차이를 시

정하자는 선진국형에 따른 것으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