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편지-장관 타령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관심은 여타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만큼 임명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만큼 자질,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적 검증을 꼼꼼히 거치는 자리는 없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어느 정치인이나 관료보다 더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로 평생을 살아갈 각오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

새해 들어 두 명의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으나 환영은커녕 각계의 퇴진 요구를 감당하기 바쁜 형편에 처했다. 첫 번째인 이기준 장관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단명했고, 그에 이은 김진표 장관마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자리를 잡기 힘든 처지다.

이기준씨의 경우 도덕성이 문제되고 보니 여론의 어느 축에서도 지지받기 힘들었지만, 김진표 장관은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임명 이유, 김 장관이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의 요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 등에 대한 공감이 퇴진론에 저항할 구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김 장관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대학 개혁을 비롯한 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유는 금세 나온다.

먼저 김 장관 스스로의 교육 철학 부재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취임 후 첫 발언만 봐도 그렇다. 대학 개혁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대학입시의 이른바 '3불 정책'은 고수하겠다고 한다. 왜 그런지, 대학입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설명도 없다. 대학입시와 대학개혁이 무관하다는 투다. 역대 장관들이 대학입시에 손댔다가 낭패 보는 꼴을 봤으니 자신은 대학 개혁이나 하겠다는 것인가.

장관이 앉아 있는 교육부의 모습을 보면 장관의 성공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없이 나온 '교육부 무용론'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구조적'실천적 면에서 교육부의 보수성이나 반개혁성은 알려진 바다. 크고 작은 정책의 오류와 실패가 되풀이되고 숱한 장관이 물러났지만, 이에 관련된 교육부의 관료들이 책임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장관 이상의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방증이다.

어쩌면 장관과 교육부에 대해 요구와 불평만 늘어놓는 교육계가 장관의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 대학 등에 대한 규제를 풀라고 하면서도 각 부문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교육계이고, 교육부 개혁을 끝없이 주장하면서도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교육계이고, 정책의 찬반에 대해서는 죽기로 떠들면서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하자는 제언은 빈곤한 것이 교육계다. 교육의 주체와 대상, 개혁의 주체와 대상을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교육계의 풍조를 뿌리 뽑지 않는 한 성공한 장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다수가 자칭 교육전문가인 우리 국민들은 왕년에 교육 문제를 틈틈이 고민하고 토론해 봤다는 김 장관에 대한 기대를 애당초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그보다는 우리 아이가 새 학기에 만날 교사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해줄지 더 걱정스러운지 모른다. 누가 장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두고 정부와 교육계가 벌이는 힘겨루기가 어떻게 비칠지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