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후 대북지원수요 7천억원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당장 7천억 원 이상의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수요가 뒤따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보고서는 곧바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사업으로 △에너지 협력사업 ▲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현대화 △농업부문 생산력 증대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우 대북송전을 통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전력 지원 1천억 원, 북한의 노후된 화력발전소 개보수 1천억 원, 전력발전을 위한 무연탄과 중유지원 1천500억 원 등 총 3천5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OC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 2천억 원, 남포항·원산항·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하역시설 확충(부두 1선석 규모 확충) 2천억 원 등이 소요되며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부분의 생산력 증대사업에도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자재 생산 공장 건설 등에 500억 원 등이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준비되지 안은 상황에서 급격한 형태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이른바 '통일비용'이라는 형태의 자금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0년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는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논문에서 전용공단을 포함해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SOC 재건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 1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