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與의장 임시국회 대표연설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이 1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경제·통합·평화'로 집약되는 참여정부의 올해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경제난과 농촌문제에도 비중을 두었다.

또 "올해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각 분야별 선진사회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임 의장은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부 유예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도 "기업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의 취지는 살리되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심리를 해소하려는 정부·여당의 고민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당장 반론도 터져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과거와 현재의 분식을 구분할 방법이 없는데다 과거 분식에 대한 적용 유예는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신 다수 투자자들의 권익이나 피해 구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임 의장은 이어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며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제도 재정비 △호주제 폐지 △보육시설에 올 1천200억 원 지원도 약속했다.

또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원칙도 제시해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정책,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면서 "헌재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