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경제현실' 시각차 뚜렷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드러난 여·야의 경제관은 서로 달랐다.

임채정(林采正) 열린우리당 의장은 내수경기 부진을 언급했지만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올인'을 얘기했다.

그러나 김덕룡(金德龍)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나라"라며 '비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극명한 현실 인식차=임 의장은 "올해를 본격적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주식시장이 되살아난다" "가계 부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신용불량자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난에 처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걱정하거나 여당다운 자기 반성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반면 김 대표는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됐다"며 비관적 현실관을 드러냈다.

심지어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이 없다"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다운 비판에도 불구,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국정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외면,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임 의장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각 분야별 주체들 간의 '선진사회 협약'체결을 제안했다.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 "사회협약을 맺고 10여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끌어올렸다"고도 했다.

이에 김 대표도 "임 의장이 제안한 '선진사회협약'과 재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임 의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를 재정비, 기금운용을 개선하고 국민 연·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형 뉴딜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특성을 고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대표는 신불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 빚을 갚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시각차를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