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덕룡 원내대표 국회 연설

"한국형 뉴딜은 위험한 발상 과거사 정략적 이용 말아야"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상생의 정치 강조와 노무현 정부 비판이라는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여·야 정쟁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시중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우선 정부·여당의 실정에 초점을 맞췄다.

김 대표는 "한강의 기적, 세계 11대 교역국, 아시아의 용으로 부러움을 샀던 우리가 지금은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11단계나 추락한 나라, 청년 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는 나라,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는 나라가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세대가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또 "시장은 위축되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 늘고 공무원도 4만3천 명이 늘었다"며 '작은 정부 큰 시장'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사문제와 북핵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관련해 "일제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아픈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언제든 남한을 방패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북핵을 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은 오히려 혼선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교육을 '관치'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자립형 학교와 대학 자율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생의 정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제의했다.

김 대표는 "이제 이념싸움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여당은 자신이 국정의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야당은 시대변화에 맞춰 자신을 더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국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일정기간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