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려고 하자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분쟁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고이즈미는 전범들 위패를 모아놓은 신사참배도 하는데 우리는 경찰 총수가 왜 관내 순시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뭐가 두려워 우리가 주저하며 망설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우리 정부의 행정 및 군사력이 독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일본이 순시선을 보내는 등 독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1952년 우리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며, 그 주변 12해리가 우리의 영해임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독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치안총수의 취임직후 의지가 일본의 주권침탈적 시비의 우려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국민적 반성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청장의 독도방문 계획은 어떠한 논리로도 제약될 수 없는 정당한 국가적 권리의 행사이며 특히 자랑스런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은아(대구시 신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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