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방은행을 가다-(6)독일 은행의 특징과 과제

독일 은행제도의 특징은 겸업은행제도, 금융기관의 계열화 및 공공성, 금융자본의 기업 지배 등을 들 수 있다.

겸업은행 제도는 한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업종 간 구분제도와 달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이 증권, 보험, 주택저축금고 등 신탁자산 운영과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식.

또 독일의 은행들은 형태별로 연방 차원의 중앙기관, 주 차원의 지역 중앙기관 및 일반 지역 중앙기관으로 계열화 돼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많다.

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의 주요 은행들은 독일 내 유력기업의 지분에 참여,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금융자본이 기업을 지배하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지분 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대신 감사를 파견해 임원 파면권, 공장 폐쇄권을 행사하면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독일의 은행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산업으로 평가돼 왔다.

1960년부터 2003년까지 은행산업 성장률은 GNP 성장률의 약 3배에 달하며 은행산업은 전체 금융기관 총 자산의 78.3%를 차지할 정도로 독일 금융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02년에 3개 대형 상업은행과 2개 주립은행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에도 2개 대형 상업은행이 적자를 기록,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대형 은행의 주가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올 7월부터 정부 보증이 폐지될 예정인 주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락 경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도매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벤 마티아센 독일저축은행협의회 정책팀장은 "이처럼 독일 은행산업의 경영이 악화된 데에는 통일 이후 독일 경제의 장기 부진,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 등 경제환경적인 요인에다 예대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한 점, 고비용 구조, 은행 간 경쟁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공공은행, 신용조합은행의 특이한 소유구조와 설립구조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합병이 어려워 유럽 최대의 과잉 은행 국가로 꼽히는데 독일의 총 은행 수는 2002년 말 현재 2천365개로 프랑스의 1천67개, 이탈리아의 814개, 스페인의 281개를 크게 웃돌고 있다.

공공은행은 정부의 보증 혜택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반면 민간상업은행과 조합은행은 공공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독일의 은행산업은 개별 은행의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공공은행의 민영화, 은행간 합병 허용, 지역영업 원칙 철폐, 공공은행 비중 축소 등의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데 IMF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사진: 스벤 마티아센 독일 저축은행협의회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