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한·대만해협위기 공동대처키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대만해협위기에 대한 공동대처를 공통의 전략목표로 규정한 새로운 안보공동선언 문서에 대체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합의문서는 중동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弧)' 지역 유사시 공동대처도 공통전략목표로 규정했다.

양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외무, 국방부 심의관급회의에서 합의문서에 대체로 합의했으며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외무,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회(2+2)를 열어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래 2년 2개월 만에 열리는 2+2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과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이 참석한다.

이 공동선언은 주일미군 재배치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동선언은 공통전략목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작년에 새로 마련한 방위계획대강에 자위대의 국제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분담도 명기했다.

2+2회의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 양국은 현재 ▲미 육군제1군단사령부 일본 자마(座間) 기지 이전 ▲요코다(橫田)기지의 제5공군사령부를 괌 제13공군사령부로 통합 ▲ 오키나와(沖繩) 해병대 국외이전 ▲아쓰기(厚木)기지 항공모함 함재기 야간이착륙 훈련의 이와쿠니(岩國)기지 이전 등에 관해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

미·일 양국은 기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이번 합의문서에는 우선 미군 재배치의 기본방침격인 공통전략목표와 역할분담만을 명시한 후개별기지 문제는 추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