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사회보험 강제납부액 1인당 75만원 넘어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

우리 국민이 한해 강제적으로 내는 사회보험 납부액이 1인당 75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액은 총 33조8천510억 원으로 전년의 29조5천770억 원에 비해 14.5%나 늘어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4천800만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한해 1인당 납부액이 70만5천230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국민연금보험이 15조6천1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 13조1천810억 원, 고용보험 2조5천940억 원, 산재보험 2조4천6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같은해 4대 사회보험에서 연금, 의료비 등으로 국민들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은 GDP의 3% 수준인 21조6천억 원으로, 수입액보다 10조 원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4대 사회보험 수입이 36조4천21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한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1인당 납부액은 75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재정고갈 우려와 주식투자 논란 등에 따른 가입거부로 가입자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1천695만3천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24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선진국과는 달리 제도화의 초기단계로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며 "실제로는 재정위기도 없고 혜택도 상당하지만 국민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가입자부담 원칙으로 법에 의해 강제하는 보험을 뜻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