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대구시의 살림살이에 다소 숨통이 트일까?
현재로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향후 몇년내에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대형사업 계획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부채는 2조8천357억원. 이 액수는 2003년말에 비해 327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에 지하철 건설을 위한 지방채 1천708억원을 발행했지만 2천35억원을 상환, 그 전해에 비해 부채 규모를 다소 줄였다.
시는 올해에도 지하철 2호선 마무리 사업과 대구선 이설을 위해 1천6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원금 4천109억원을 갚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지하철 건설비중 국비지원 비율이 50%에서 60%(4천114억원)로 상향 조정되는데다 올해말 동촌·반야월역 부지(4만3천평)에 대한 매각대금 719억원이 모두 지방채 상환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액수를 상환키로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쯤이면 대구시의 부채는 2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부채비율(지방채에 대한 시 예산규모) 74.1%가 2007년쯤이면 50%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02년 조해녕 시장 취임후 지하철 건설과 대구선 이설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2002년을 고비로 매년 늘어나던 지방채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구의 사회간접자본이 타도시에 비해 나은 편이어서 대형사업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부채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높은데다 향후 10년 가까이 긴축재정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할때 대구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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