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 진단·해법 '극과 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열린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각 당은 북한의 핵 문제 및 해법과 관련해 논란을 벌였다.

▲북핵 논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은 정부의 안일한 위기의식이 자초한 제2의 핵 사태"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 국토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면 이미 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도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도움을 준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북한이 제시한 6자 회담 선결조건 및 한국 정부의 10개 항목 사과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정부 책임론'과 '북핵 불감증'을 거론하며 흠집 잡기와 대안 없는 비난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한 한나라당에 있다"며 "북한이 강경 입장만 보이면 정책 실패로 단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공세를 반복하는 자체가 북핵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북핵 문제는 채찍 정책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번 선언을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해 정쟁의 장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평화적 방법을 배제하고 대결과 압력행사만 일삼던 미국에 있다"며 "정부도 일관성 없는 정책과 대북정책으로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고 했다.

▲해법에도 시각차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북한에 대한 옹호성 발언을 자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대북 유화정책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적 개념 삭제 방침의 철회와 대미 관계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도 "한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북한이 리비아 등 제3국에 핵을 수출했다는 증거가 구체화될 경우 미국은 UN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주변국들과 조화롭게 풀어가야 한다"며 한국과 주변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가속화된다면 북핵 문제는 더욱 힘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며 "따라서 주변국들의 성숙한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포용적인 태도로 전환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