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中에 對北설득 강화 촉구

潘외교 "비료지원·개성시범사업 현재로선 불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실험 여부 등 향후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졌다고 보고 정확한 북한 핵 능력 재평가 작업을 벌이는 한편 우선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을 방문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과 미 정부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초동 대응조치를 협의한 데 이어 14일 반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 회담을 통해 예상되는 북한의 후속조치별 대응책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자간 외교노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한데 이어 19일엔 미-일 외교·국방 각료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미하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반 장관은 12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황이 불확실한 게 많다"며 "관련국 간 협의 중이므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정세판단과 대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어제(11일)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고위 실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상황인식과 1단계 초기 대응 조치에 관해 일치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입증을 위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핵 능력, 즉 보유 여부와 보유 기수 등을 한미 정보당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대북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 "쌀과 비료는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온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 (핵 문제가 있어도) 시범규모로 추진해왔다"며 "시범규모에 대해선 그대로 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북한의 6불화우라늄 대리비아 판매 정보와 관련, "미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전 세계의 우라늄 소스에 입각해 판단한 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 정부 판단에 대해선 "정보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인권특사로 유력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대사를 만나 북한인권법 이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딕 체니 부통령이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미 언론보도에 대해 반 장관은 " 사실이 아니다"며 "체니 부통령은 물론 이날까지 만난 미 정부 관계자 누구도 비료지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등 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문제에 대해 "정식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PSI의 목적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하고, 개성공단 사업에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규범에 따르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