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재벌·경제 처방'갑론을박'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증권 집단소송 유예 문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정부의 재벌정책, 현 경기부양을 둘러싼 감세정책, 경제 양극화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벌정책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집단소송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현 시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를 재고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 기업들의 과거분식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가 기업투자의 활성화인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한 '규제철폐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집단소송법 적용의 유예는 분식회계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는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는 외면하는 것으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 논란이 빚어졌다.

◇감세정책과 경제양극화

열린우리당 박명광(朴明光) 의원은 "정부지출 확대는 시장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인 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세감면 정책을 통한 개입은 가처분소득 증가와 투자·소비진작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고 되레 경기조절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현행 소득세율을 8~35%에서 6~33%로 추가 인하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재완(朴宰完) 의원도 "올 예산의 59%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 정부의 지출 확대정책을 비판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면서 "저금리 기조를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침체된 지역 금융산업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경제 양극화는 시중은행과 지역금융에서도 확인된다"며 "지역경제와 지방중소기업을 떠받치고 있던 지역금융기관들이 대형 시중은행의 지점망에 의해 지역 금융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사진: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오른쪽)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