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이틀째-여야 정부 失政한목청 성토

1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틀째)은 경제 악화상황을 정책 실패로 돌리는 대정부 성토의 장이 됐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나서 규제개혁 완화, 실업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실정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정부는 갈등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성하는 정책만을 쓰고 있다"며"남북갈등, 남남갈등, 세대간·계층간 갈등에다 노사갈등, 사회복지 문제까지 사회 곳곳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10년째 1만 불 시대를 못 벗어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에 대해"오히려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신종 관치를 부활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이미 우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실패한 많은 정책들을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해"김칫국부터 마셔서는 안된다"면서"청년실업이 여전하고 국내의 반기업 정서와 각종 규제 등에 밀려 기업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저소득층,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되는 마당에 경기 전망을 섣불리 호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정부 실정의 비판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합류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일자리 창출 문제를'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방안'이라며"인턴 취업, 연수 취업 등은 임시·일용직 취업자만 대거 늘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경제회생 방안의 일환으로 한나라당 등 야당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색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같은 당 이영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 문제와 관련"도서·벽지 지역의 전기공급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어촌 전화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때문에 소규모(5-10호) 부락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재정융자금 및 이자를 부담하는 등 도시 생활자보다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민노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의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쌀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을 더 낮추려는 정부 정책으로 농가는 고사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