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조사 또 받아라"

정부, 한방육성계획 국비규모 들어 여전히 난색

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계획은 과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제2회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 포럼이 16일 오후 대구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삼성경제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KDI)·대구시·경북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계획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인지 여부였다.

정부 측은 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계획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유영학 한방정책관은 "정부예산회계법 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 중인 한방산업육성계획은 사업예산이 714억 원인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산처의 견해"라고 전했다.

문제는 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개시 시간이 올해 하반기로 지연되는 데다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 사업은 예산처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 타당성이 낮다는 판정을 지난해 10월 받았으나 국회가 2005년 정부예산 수시배정 형식을 통해 2005년도 사업비(설계 및 건축비) 20억 원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되살려낸'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구·경북 한방산업 육성계획은 총 사업비가 714억 원이지만, 6개 사업이 묶여 있는 데다 단위사업 가운데 500억 원을 넘는 것이 없는 만큼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미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을 거친 데다 전체 국비 지원규모가 262억 원에 불과해 국비를 300억 원 이상 지원받을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예산회계법 규정에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호정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기조 발표를 통해 "한방산업 육성은 비단 지역에 국한된 현안만이 아니라, 차세대 성장산업인 만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해 온 한방산업육성계획은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사업분야와 규모가 계속 축소돼 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2003년 4월 초 세운 대구·경북한방산업 육성계획은 총 4천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까지 12개 단위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KDI가 타당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6개 단위 사업·843억 원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이번에 6개 단위 사업·714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