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인사참모부 현장검증-창군이래 처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장성진급 비리의혹 관련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인사참모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에는 이계훈 재판장 등 판사 3명과 오금석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 박경수 담당검찰관 등 군 검찰 10명과 함께 취재진,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검증모습을 지켜봤다.

현장검증은 진급심사 작업이 이뤄졌던 진급과 사무실을 포함해 폐쇄회로(CC) TV 가 설치된 진급심사장, CCTV 관리용 컴퓨터가 설치된 진급과 관리처장실, 진급심사위원 숙소 등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증에서 군 검찰은 자신들이 제기한 CCTV 녹화테이프 폐기의혹과 관련, 실무 관계자에게 설치된 CCTV의 녹화가능 여부와 이전 녹화기록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육군 실무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장비를 설치하며 기능을 확인하려고 업체 직원들이 녹화를 몇 번 했을 뿐 컴퓨터 용량부족 등으로 (진급심사 과정의)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검찰은 관리처장실의 CCTV 관리용 컴퓨터가 조작되거나 바뀌는 등 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일장비 확인을 위해 이 컴퓨터에 대해 장비감정을 현장에서 신청했다.

재판부도 제품 구입시점 등의 사실확인을 위해 관리처장실 컴퓨터 등 CCTV 녹화장비에 대한 제품 품질보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실제 진급자 선발작업이 이뤄졌던 심사위원장실에서 컴퓨터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진급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시연에는 당시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들 대신 진급과 요원들이 대역을 맡아 심사과정을 선보였으며 육군 및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장성진급(대령→준장) 대상자들이 최종 52명의 진급자로 압축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군 재판부는 이번 현장검증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해 이달 말께 '장성진급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속개, 군 검찰이 신청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