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분야

"차상위 빈곤층 지원 확대를"

국회는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속개, 저소득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을 포함한 경제 양극화 문제와 국·공립대학 개혁방안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경제양극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사회안전망이 허술해 발생하는 생계형 자살은 일종의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며 "정부 재정지출의 순위를 조정, 차상위 계층에까지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을 확대해 공적 부조 대상을 전 국민의 3%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장향숙 의원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과 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건설부문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 많고 서비스 부문은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탈출이 어렵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부실 도시락'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건빵·냉동 도시락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결식 아동의 도시락 단가를 3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노인들의 급식비는 지난 5년간 1천520원으로 동결됐다"며 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사학법 개정과 국·공립 대학개혁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공립학교는 보편 교육을 담당하고 사립학교는 특수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공·사립 학교 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을 고수, 대학의 고유 선발권과 자육성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폐할 계획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국립대학 민영화는 교육현실상 당장 맞지는 않지만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시켜,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에 책임지는 자율적 발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논란

지난해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실패와 문제유출 의혹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김병호·배일도 의원은 "시험 합격률이 사법시험보다 낮은 0.7%에 그쳐 급기야 오는 5월22일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했다"며 "지난 2002년 공인중개사 시험 때 시험문제가 유출, 10명이 구속된 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문제유출 의혹과 합격자 특정지역 편중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