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1조7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과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구체적인 사업 진도 역시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하철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임시방편책으로 전락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사 역할 증대라는 명제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핵심 문제지만 대안책이라고는 무전기 지급, 비상대응 절차 마련, 모의훈련 실시 등 실효성을 거두기 미흡한 방안뿐"이라며 "종합적인 보완책은 답보상태에 빠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방화사건을 보면 지하철 대형 참사는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며 △2인 승무제로의 전환 △비상 대응능력 제고 △강화된 종합안전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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