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 끝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절충점을 찾았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는 16일 소위원회를 열어 행정도시 이전비용 상한선을 8조5천억 원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0조 원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과도한 재정지출을 이유로 5조 원을 고수, 논란 끝에 중간 지점인 8조5천억 원으로 결론지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으로 했으며, 행정도시 건설을 총괄할 '행정도시 건설청' 설립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부처이전 규모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안인 16부4처3청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당론인 '다기능 복합도시'의 성격에 맞게 '교육·과기부 등 7개 부처 이전안'을 주장했다.
착공 시기도 열린우리당은 2007년 착공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대선이 2007년임을 감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우선 합의된 사항을 당 지도부 추인을 거쳐 확정하고 이후 특위를 다시 열어 부처이전 범위와 착공시기 등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단독제출한 특별법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마련, 법사위에 회부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소속 특위 한 관계자는 "부처 이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먼저 특별법을 처리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령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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