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심재덕(沈載德) 의원 등 여야의원 31명은 17일 자치계층(시·도)과 행정계층(읍·면·동)으로 이원화된 현행 지방행정구역체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넘도록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적합하고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지방행정체제의 개혁이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개혁은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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